연차,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되나

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
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,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입니다. 짧게 답하면 안 줘도 됩니다. 다만 “그런데” 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, 실제로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정말 안 줘도 되나요?

네. 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이건 해석이 아니라 목록의 문제입니다.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에 5인 미만 적용 조문이 정해져 있는데, 제4장(근로시간과 휴식)에서는 제54조·제55조제1항·제63조만 들어 있습니다. 제60조가 없습니다.

그러면 줘야 합니다.

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·사규에 적어 두었거나, 입사 때 구두로 약속하고 그대로 운영해 왔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이 됩니다.

⚠️ 양식을 그대로 받아 쓰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인터넷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연차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흔합니다. 5인 미만인데 그 양식을 그대로 썼다면 약속한 것입니다.

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. 같은 직원, 같은 근무인데 가게 규모 하나로 갈립니다.

김직원  주 40시간 · 시급 10,320원 · 2년째 근무
        월 통상임금 2,156,880원  →  1일 통상임금 약 82,000원

	연차	1년치 값
직원 4명인 가게	0일	0원
직원 5명인 가게	15일	82,000원 × 15 = 약 123만원

한 명 차이로 1년에 123만원입니다.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하니 가게 입장에서는 그대로 비용입니다.

직원이 셋이면 약 369만원이 한꺼번에 생깁니다.

⚠️ 그리고 연차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. 5인이 되면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(1.5배), 해고 제한, 휴업수당이 함께 따라옵니다. 같은 김직원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

4명인 가게   10,320원 × 20시간           =  206,400원
5명인 가게   10,320원 × 1.5 × 20시간     =  309,600원   ← 월 10만원 차이

연차 123만원 + 가산수당 연 124만원 = 한 사람에 247만원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4명에서 5명이 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.

제60조 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숫자는 이렇습니다.

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.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.

상시 근로자 수 =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÷ 그 기간의 가동일수

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— 정규직·기간제·단시간 모두 들어갑니다. 그리고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.

⚠️ 성수기에 알바를 몰아 쓰는 가게는 그 달만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달에는 연차가 생깁니다. 자세한 계산은 5인 미만 정리 글에 있습니다.

근거

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